한명숙 전 총리 무죄판결, 정치검찰로 전락한 수사검사는 사퇴하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한 정치인에 대한 탄압이면서...

한명숙 전 총리의 서울시장 선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했고,

그 영향으로 오세훈 전 시장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재선을 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죠.

 

또 이번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지 못하게 된 배경에

재판결과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정치인으로서

부담으로 작용하여서 출마포기를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게 분명합니다.

 

3권 분립에 의한 사법부로서의 검찰이 아니라

정권 유지,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그 검찰 권력을 남용할 땐

그 피해를 입는 사람은 정치인 개개인 한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치인을 선택할 국민적 권리마져도 박탈하는 불행을 초래하는 것일 겁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사법부의 핵심 축인

법관의 양심이 어그러진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를 바로 잡아 줄 수 있었다는 것이

마지막 희망일 것입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숱한 공안 검사들, 권력형 정치검사들이

인권탄압과 민주주의를 억눌러왔음에도 그들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잘 살고 있겠지요...???

과연 대한민국에 양심 검찰은 존재하는 것인가?

법의 정의를 지켜줄 검찰은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네요.

 

이런 정치검찰들이 mb정부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또한

과거 민주정부 10년동안에도 이루지 못한 책임도 없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 대선에선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서...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검찰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

 

<한명숙 무죄선고 재판장 "숙고 거듭했다">(종합)

연합뉴스 | 나확진 | 입력 2011.10.31 21:18

 

"판결은 판결일뿐…정치적 해석은 곤란"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우진(47) 부장판사는 31일 선고 직후 "검찰과 한 전 총리쪽 모두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라 숙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은 판결일 뿐 다른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아직도 한 전 총리에게 건네졌다는 돈의 행방은 알 수 없고 한 전 총리 측이 공소사실에 대해 확실히 해명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형사소송법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입증에 이르는 데는 실패했다"고 판결 이유를 요약했다.

재판장의 이같은 발언은 9억원의 돈이 한 전 총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인정했다기보다는 확실히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검찰에 대해 법정에서 거의 완벽한 공격을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최초진술에 대해서는 기소 전에 점검과 확인이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무엇보다 이번 판결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선고날짜도 10·26 재보선 뒤로 미뤘다고 설명했다.

경성고와 서울법대를 나온 김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용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 국제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등을 지냈다.

김 부장판사는 기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사건을 맡았고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의 부친은 검찰 출신으로 서울고검장을 지낸 김양균(74)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sj9974@yna.co.kr

 

-------------------------------------------------------

 

한명숙 “정치 검찰은 유죄 선고를 받았다”

경향신문 | 구교형 기자 | 입력 2011.10.31 15:54 | 수정 2011.10.31 18:06

 

무죄가 선고된 한명숙 전 총리는 "저의 진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 전 총리와의 일문일답.

-판결 선고 후 심경을 말씀해달라.

"저의 진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 2년여 동안 잔혹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진실과 결백을 믿었다. 국민 여러분이 계셔서 여기까지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다."

-검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 검찰은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와 정치 검찰의 추학한 공작이 단죄를 받았다. 저를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 검찰의 정치적 공세가 반복되서는 안된다. 앞으로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서기를 바란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검찰 개혁을 하지 못했다. 2012년 정권 교체로 반드시 검찰 개혁을 이뤄야 한다."

-판결 결과를 예상했나.

"저는 결백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공정한 법의 잣대로 하면 무죄를 확신했다. 앞으로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지고 역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국민 곁으로 가겠다. 새로운 정치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통합에 있는 힘을 다하겠다."

< 구교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