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란을 부르는 mb정권의 한미FTA

 

 

 

 

MB 정권에서 마지막 서민 숨통조이기 한미FTA 국회통과를 강행하려고 하나봅니다.

정권 말기에(1년이상이 남았지만 실질적인 ) 미국에 선물을 주려고 하는...

MB정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미간 FTA가 필수적이라고 하는데...

명목적으로는 무역에서 이익을 많이 남기지만

독소조항들이 너무 많고, 내용상 한국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 농민들에겐 맨몸으로

생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 죽으라는 협정과도 같은

한미FTA...

 

대한민국 사회가 세금으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라면,

보편적 복지제도가 정착되어 있어서

대기업, 재벌들이 해외에서 돈을 잘 벌면

국민들이 모두 잘살게 되는 그런 사회라면

한미FTA... 고려해볼만 하겠지만...

대한민국은 부익부, 빈익빈...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사회경제구조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미국경제 시스템에 한국 경제를 옭아매는 한미FTA는

결코 허용해서는 안되는 무역협정입니다.

 

국회에 한미FTA 문제를 맡겨 놓으면,

 

 

국회에서 몸싸움하다가 결국 날치기 강행 처리될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나서 야당 국회의원들, 적당히 단식 항의 농성하다가

유야무야 끝이날 것이고...

서민들, 농민들은 시름 시름 앓다고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차라리 한미FTA 국민투표에 붙여야합니다.

국민들을 생활과 직결된 국제협약, 그것도 미국의 경제와 연결된 족쇄가 될 한미FTA라면...

국민들의 뜻을 물어서 결론을 내야지요.

그것이 마땅하며, 그런 것조차 MB정부가 반대한다면

국민들은 들고 일어설 수 밖에 없겠죠.

한마디로 민란을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전부 MB정부의 탓일 겁니다.

 

주한미군의 주둔군지위협정(SOFA)처럼

두고 두고 한국에게 경제적 족쇄가 될 한미FTA를 반대합니다.

 

국민들의 뜻을 물어서 협정을 결론내야지요...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강행처리” “육탄저지”… 전운 휩싸인 10월의 마지막

세계일보 | 입력 2011.10.30 19:05

여야, 한미FTA '최종 담판' 실패

[세계일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정면충돌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미 양국 간 합의대로 비준안이 60일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 발효되려면 31일이 처리 '데드라인'이다. 여권에서는 내달 3일 본회의 처리설 등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나돌아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때 비준에 반대하며 강경대응을 예고한 야권과의 대충돌이 예상돼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여권, 강공 전환하나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30일 비공개 오찬회동을 갖고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날 사실상의 최종담판에 실패하면서 여야 간 극적합의 여지는 더욱 희박해진 것으로 보인다.

남은 것은 여당 단독 강행처리 가능성이다. 10월 마지막 날인 31일 처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비준안의 이달 내 처리를 요청했다. 사실상 "31일 처리해달라"는 의지를 강하게 전달한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 자리에서 처리기한을 못 박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 노력을 계속한다는 '명분'과 섣불리 강행에 나설 때 직면할 후폭풍을 피하려는 '실리'를 모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마냥 넋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계속 야권에 끌려가다간 최악에는 내년 발효 불발까지 감내해야 한다. 더군다나 한미 FTA 처리가 11월까지 넘어가면 18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 처리 연쇄파행도 뻔하다. 여당 내부에서는 '할 만큼 했다', '더 명분 없는 야당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는 강경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내달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미 FTA 처리를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때 31일 열리는 외통위 전체회의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 소속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지난 25일 외통위에서 "(다음 회의 땐)몸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31일 회의에서 경호권 발동 등을 통한 강행처리 가능성이 점쳐진다.

불발된 ISD 끝장토론 여야정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하려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가투자자소송제도(ISD) 끝장토론에서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오른쪽)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왼쪽) 등이 야당측 참석자를 기다리고 있다. 토론회는 야당 측이 "TV 생중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참석을 거부해 무산됐다. 이제원 기자

◆"죽기 살기 저지", 야권

야권의 비준 거부 입장은 완강하다. 한미 FTA 처리 반대 공조에 나선 야 5당 가운데 민주당은 우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우리 사법주권을 훼손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재재협상 요구는 사실상 한미 FTA 비준을 이번 국회가 아니라 19대 국회로 넘기겠다는 속내다.

이날 ISD와 관련한 여·야·정 토론회에 참여를 거부한 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ISD만큼은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손학규 대표도 간담회에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한미 FTA 찬성 의견이 60%도 되지 않아 압도적이지 않고, 찬성 중에서도 다음 국회로 넘기라는 게 절반이 넘는다"며 "반년 늦춘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계경제가 불안정한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야 5당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를 시도하면 "몸으로라도 막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죽기 살기로 (비준 처리를)막겠다"는 거침없는 표현도 쏟아진다. 야 5당은 31일 공동의총을 열어 물리적 저지 등 한미 FTA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야권 공조가 한나라당과의 타협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분석도 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은 ISD만 재고된다면 비준안 처리에 찬성할 수 있다고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ISD를 포함한 10개 독소조항에 대한 재재협상을 고집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협상하는 민주당이 '깜짝 합의안'을 만들어 내더라도 민노당 등이 그에 보폭을 맞출지 의문인 이유다. 무엇보다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야권 대통합을 주도하려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다른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한나라당과 선뜻 합의에 나설 수 없어 한미 FTA가 '풀기 어려운 난제'일 수밖에 없다.

나기천·김예진 기자

[Segye.com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