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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하자보수 계획에 들어가면 현재 하자로 인한 불편한 부분이 어디인지 우선 수리 보수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인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를 항목별로 정리한다. 이때 당장의 하자보다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하자보수(공동하자)를 중점적으로 한다. 공동하자 및 세대하..

[별표 6] <계정 2007.03.16>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제59조 제 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공동주택등을 건설, 공급하고자 하는 자(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임대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등의 전부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