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장학금식의 차별 등록금 제도로 바꾸자고 했던가요?
이명박정권은 이런 식이로군요.
차별없는 무상급식도 차별하는 무상급식으로 바꾸려다가
오세훈씨 서울시장직 날려먹더니...
대학 반값등록금 이행하라고 했더니
또 장학금식 저소득층 등록금 지원이라니...
이래서 한나라당 당신들은 집권해서는 안되는가 봅니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당신들조차 반값등록금 하겠다고 했고
국민들과 대학생들은 명목등록금이 비싸서 반값으로 내려달라고 한 것인데...
결국 또 뻥이었나요?
안철수 원장의 신드롬이 거품인 줄 아시나요?
아니예요~~~
국민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을 갈망하고 있는겁니다.
차별없는 복지, 그것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준비단계입니다.
차별없는 무상급식, 누구나 동등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이 진정한 복지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 아닌가요?
이명박 대통령씨...
말로만 공정한 사회 떠들지 마시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막힌 귀지를 좀 파고 들어보세요...
참, 귀머거리도 이런 귀머거리들이 있나...
아직도 덜 혼났군요~~~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이 말 뜻도 모르세요?????
한국말도 못알아듣나요???
당신들 어느 나라 정치인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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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5% 낮추려고… 요란만 떤 '등록금 인하 잔치'
세계일보 | 입력 2011.09.08 20:12 | 수정 2011.09.08 20:57
소득 30% 이하 7500억 투입…보편적 인하와는 거리 멀어
[세계일보]8일 당정이 내놓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은 정부가 주로 소득 7분위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지원 예산을 집중 투입하되, 대학의 고통 분담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이다. 재원은 정부 예산 1조5000억원과 대학이 자구노력으로 부담하는 7500억원 등 2조2500억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직접 투입하는 예산은 7500억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집중돼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조5000억원으로 5% 인하 효과"
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투입될 1조5000억원 가운데 7500억원은 국가장학금 명목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한다. 나머지 7500억원은 저소득층 학생수를 기준으로 각 대학에 차등 배분한다. 취업률과 재학생충원율 등이 낮아 최근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43개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7500억원을 배분할 때 등록금 동결과 인하, 교내장학금 확충 계획 등 각 대학의 자구노력을 이끌어내는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즉 저소득층 학생수대로 7500억원을 일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 동결을 전제로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들 위주로 분배하겠다는 것. 교과부는 7500억원 이상의 대학 자구노력이 더해지면 전체 학생의 명목등록금이 평균 5% 정도 인하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는 이번 국가예산·장학기금 확보로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의 평균 등록금 인하율은 22%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국가예산 1조5000억원 중 절반은 국가장학금 형식으로 생보자에게 1인당 최저 450만원, 소득 1분위 225만원, 2분위 135만원, 3분위 90만원이 직접 지원된다. 여기에 대학의 자구노력(최소 7500억원)과 이와 연계한 정부 추가지원(7500억원)이 더해지면 결과적으로 생보자는 등록금의 100%(546만원)를 지원받고, 1분위는 50%(321만원), 2분위 30%(231만원), 3분위 20%(186만원), 4∼7분위 18%(96만원), 8∼10분위 0.7%(38만원)를 지원받는다는 이야기다.
◆실제 인하율은 '0'… 정부 입김만 강화?
하지만 일반 학생이 체감하는 등록금 인하율은 거의 '제로(0)'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명목등록금 인하를 위해 실제 투입하는 예산은 저소득층 위주의 75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재원도 명목등록금을 낮추기보다는 현행대로 성적 위주의 학생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거의 모든 대학이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B학점 이상으로 한정한 탓이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대학 자구노력과 연계한 장학금 대상자는 성적 기준을 기존 B학점에서 C학점까지 확대되도록 조만간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등록금 관련 예산을 또 하나의 대학 통제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북대 반상진 교수는 "대학 자구노력과 연계한 7500억원은 단순히 말해 정부 말을 잘 듣는 대학에 돈을 더 준다는 얘기"라면서 "이번 등록금 예산안은 실효성이나 근본적 처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인 액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은 8일 당정협의를 통해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추진에 필요한 2012년 예산 지원 규모를 1조 5,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1조 5,000억 원의 절반인 7,500억 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소득 3분위(올 1학기 기준 연간 소득상한액 2,705만 원) 이하 가구 대학생에 지원된다.
기초생보자 가구로 한정됐던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을 내년에는 소득 3분위 이하 수급자 가구로까지 확대해 소득 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기초생보자 가구 학생에게는 기존처럼 연간 450만 원이 지급되고, 1분위에는 이의 절반인 225만 원, 2분위에는 135만 원, 3분위에는 90만 원이 지원된다.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 1조 5,000억 원 가운데 나머지 7,500억 원은 재학 중인 소득 7분위(연간 소득상한액 5,140만 원) 이하 학생 수를 기준으로 대학별로 배분된다.
각 대학은 정부가 배분한 예산을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의 경제적 여건과 기존 장학금 수혜 현황, 급격한 생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소득 7분위 이하가 지급 대상인 7,500억 원을 등록금 인하나 동결, 교내 장학금 확충 등 자구노력과 매칭해 배분하기로 했다.
당정은 7,500억 원을 대학 자구노력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해 전체학생 평균 5% 수준의 명목 등록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등록금 인하나 동결 등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 대학은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해당 대학 소속 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뜻이다.
각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는 데도 극심한 진통을 겪는 현실을 고려하면, 자구노력 인센티브를 통해 명목 등록금을 5%나 내리겠다는 정부와 여당 기대는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대학의 명목 등록금 5% 수준의 자구노력 인하를 전제로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기준 평균 약 22% 이상 등록금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등록금 부담 완화에 투입되는 총액 규모도 "정부 예산 1조 5,000억 원에 대학 자구노력 7,500억 원을 합쳐 모두 2조 2,5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대학 자구노력에 관계없이 순수하게 정부 예산으로 등록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학생들은 기초생보자와 소득 3분위 이하뿐인 것이다.
여당이 느닷없이 반값 등록금 불을 지펴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가 슬그머니 발을 뺄 때 예상됐던 것처럼 반값 등록금은 한판 '말잔치'로 끝나는 분위기다.
한편, 대학 자구노력과 연계돼 지원되는 7,500억 원 수혜 대상에서 지난 6일 교과부가 발표한 재정지원제한대학 43개와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종교계 대학 신입생은 제외된다.
[세계일보]8일 당정이 내놓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은 정부가 주로 소득 7분위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지원 예산을 집중 투입하되, 대학의 고통 분담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이다. 재원은 정부 예산 1조5000억원과 대학이 자구노력으로 부담하는 7500억원 등 2조2500억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직접 투입하는 예산은 7500억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집중돼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조5000억원으로 5% 인하 효과"
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투입될 1조5000억원 가운데 7500억원은 국가장학금 명목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한다. 나머지 7500억원은 저소득층 학생수를 기준으로 각 대학에 차등 배분한다. 취업률과 재학생충원율 등이 낮아 최근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43개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7500억원을 배분할 때 등록금 동결과 인하, 교내장학금 확충 계획 등 각 대학의 자구노력을 이끌어내는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즉 저소득층 학생수대로 7500억원을 일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 동결을 전제로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들 위주로 분배하겠다는 것. 교과부는 7500억원 이상의 대학 자구노력이 더해지면 전체 학생의 명목등록금이 평균 5% 정도 인하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는 이번 국가예산·장학기금 확보로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의 평균 등록금 인하율은 22%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국가예산 1조5000억원 중 절반은 국가장학금 형식으로 생보자에게 1인당 최저 450만원, 소득 1분위 225만원, 2분위 135만원, 3분위 90만원이 직접 지원된다. 여기에 대학의 자구노력(최소 7500억원)과 이와 연계한 정부 추가지원(7500억원)이 더해지면 결과적으로 생보자는 등록금의 100%(546만원)를 지원받고, 1분위는 50%(321만원), 2분위 30%(231만원), 3분위 20%(186만원), 4∼7분위 18%(96만원), 8∼10분위 0.7%(38만원)를 지원받는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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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국가장학금과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골자로 한 당정협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송원영 기자 |
하지만 일반 학생이 체감하는 등록금 인하율은 거의 '제로(0)'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명목등록금 인하를 위해 실제 투입하는 예산은 저소득층 위주의 75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재원도 명목등록금을 낮추기보다는 현행대로 성적 위주의 학생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거의 모든 대학이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B학점 이상으로 한정한 탓이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대학 자구노력과 연계한 장학금 대상자는 성적 기준을 기존 B학점에서 C학점까지 확대되도록 조만간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등록금 관련 예산을 또 하나의 대학 통제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북대 반상진 교수는 "대학 자구노력과 연계한 7500억원은 단순히 말해 정부 말을 잘 듣는 대학에 돈을 더 준다는 얘기"라면서 "이번 등록금 예산안은 실효성이나 근본적 처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인 액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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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이 한껏 기대를 부풀렸던 반값 등록금 실현이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은 8일 당정협의를 통해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추진에 필요한 2012년 예산 지원 규모를 1조 5,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1조 5,000억 원의 절반인 7,500억 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소득 3분위(올 1학기 기준 연간 소득상한액 2,705만 원) 이하 가구 대학생에 지원된다.
기초생보자 가구로 한정됐던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을 내년에는 소득 3분위 이하 수급자 가구로까지 확대해 소득 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기초생보자 가구 학생에게는 기존처럼 연간 450만 원이 지급되고, 1분위에는 이의 절반인 225만 원, 2분위에는 135만 원, 3분위에는 90만 원이 지원된다.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 1조 5,000억 원 가운데 나머지 7,500억 원은 재학 중인 소득 7분위(연간 소득상한액 5,140만 원) 이하 학생 수를 기준으로 대학별로 배분된다.
각 대학은 정부가 배분한 예산을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의 경제적 여건과 기존 장학금 수혜 현황, 급격한 생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소득 7분위 이하가 지급 대상인 7,500억 원을 등록금 인하나 동결, 교내 장학금 확충 등 자구노력과 매칭해 배분하기로 했다.
당정은 7,500억 원을 대학 자구노력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해 전체학생 평균 5% 수준의 명목 등록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등록금 인하나 동결 등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 대학은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해당 대학 소속 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뜻이다.
각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는 데도 극심한 진통을 겪는 현실을 고려하면, 자구노력 인센티브를 통해 명목 등록금을 5%나 내리겠다는 정부와 여당 기대는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대학의 명목 등록금 5% 수준의 자구노력 인하를 전제로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기준 평균 약 22% 이상 등록금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등록금 부담 완화에 투입되는 총액 규모도 "정부 예산 1조 5,000억 원에 대학 자구노력 7,500억 원을 합쳐 모두 2조 2,5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대학 자구노력에 관계없이 순수하게 정부 예산으로 등록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학생들은 기초생보자와 소득 3분위 이하뿐인 것이다.
여당이 느닷없이 반값 등록금 불을 지펴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가 슬그머니 발을 뺄 때 예상됐던 것처럼 반값 등록금은 한판 '말잔치'로 끝나는 분위기다.
한편, 대학 자구노력과 연계돼 지원되는 7,500억 원 수혜 대상에서 지난 6일 교과부가 발표한 재정지원제한대학 43개와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종교계 대학 신입생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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