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저 면죄부'를 준 검찰이 배임행위다

 

 

그러니까... 검찰이 무혐의라고 판단한 근거는...

다른 말하지 말고...

퇴임해서 사저가 들어서면 그 주변 땅값이 오를텐데,

그 땅값이 오른 이유가 mb 때문이니까 mb에게 그 혜택을 미리 돌려주는 것은 마땅하다는 뜻인가?

 

그런데 왜 그 혜택을 아들인 이시형씨에게 돌려주는 거지?

mb에게 혜택을 주었다면(사실 이것도 블랙코메디인 해석이지만...)

그 말이 얼토당토하진 않지만 논리적으로 맞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또한 mb의 특정한 사실로 인해서 아들 이시형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면

그것 또한 불법 혜택증여가 되는 꼴은 아닐까?

 

이건 뭐... 법해석을 뒤죽박죽...

제 멋대로 해석해서 무혐의 불기소 한 꼴이구만...

 

한마디로 검찰이 검찰의 기소권한에 대해 배임을 한 격이라 아니할 수 없겠군.

 

뭐야? 지금... 니들 유신독재 코메디 하고 계신거예요?

아부도 적당히 하고, 법 가지고 말장난하지 마시라구요!!!

 

 

썩어빠진 대한민국 검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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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혼자 혜택 받는건 부적절”…검찰 ‘MB사저 면죄부’

한겨레 | 입력 2012.06.10 20:20 | 수정 2012.06.10 22:20

 

[한겨레]"국가혼자 혜택 다 받는건 부적절"


검 "내곡동 땅매입 배임 아니다"


고발된 7명 모두에 무혐의 처분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땅 헐값 매입 사건으로 고발된 이 대통령 아들 이시형(34)씨 등 7명을 검찰이 10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이 '사저 건립으로 국가가 누리게 될 땅값 상승 이익을 이 대통령 쪽과 나누려 했다'는 청와대 쪽의 황당한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어서 '봐주기·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의혹의 핵심은 이 대통령이 퇴임 뒤 살게 될 내곡동 사저(463㎡·140평)와 경호동 터(2143㎡·648평)를 54억원에 함께 매입하면서, 이시형씨가 내야 할 사저의 땅값은 시세보다 낮추는 반면 국가가 내야 할 경호동 터 땅값은 높게 계산해 이씨가 6억~8억여원의 이익을 봤다는 것이었고, 검찰 수사에서도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세무신고를 기준으로 시형씨가 6억원의 이득을 보고, 감정가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면 6억~8억원의 이득을 봤다"고 말했다. 국가가 그만큼 손실을 본 것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10일 "54억원을 놓고 이시형씨와 국가 사이의 부담분을 나눴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에 손실을 끼치려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쪽은 "사저가 들어서면 주변에 개발이익이 있을 텐데, 국가가 혼자 그 혜택을 다 받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청와대가 국고를 들여 사들인 사저 주변의 경호동 터는 지목이 모두 '밭'인데 앞으로 사저가 들어서면 이 땅값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 이익'을 이시형씨와 나누기 위해 청와대가 더 높은 값을 주고 밭을 사는 대신 시형씨는 지목이 '대지'여서 상대적으로 비싼 땅이지만 더 낮은 값을 분담하게 했다는 것이다. 국가에 손실을 끼치고 이 대통령 쪽에 그만큼 이익을 주려는 의도를 드러낸 해명인 셈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일부러 이시형씨에게 이익을 주고 국가에 손해를 주려 한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이시형씨와 청와대 간의 지분비율 및 금액분담의 '객관적 불균형'이 발생한 점은 인정하고, 이를 감사원에 통보했다.

지난해 5월 청와대가 내곡동에 이 대통령의 사저와 경호동 터를 매입할 때 시형씨가 사저용으로 사들인 땅은 330㎡(100평) 및 36㎡(11평) 대지와 97㎡(29평) 밭 등 모두 3필지 463㎡(140평)다. 시형씨는 330㎡짜리 땅은 3.3㎡당 1017만원, 나머지 대지는 200만원, 밭은 274만원에 매입했다. 330㎡ 땅은 3.3㎡당 1500만원쯤 할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는데, 시형씨는 11억2000만원을 부담했다. 반면 청와대 경호처는 사저 주변 밭을 42억8000만원에 샀다. 평균 3.3㎡당 실거래가는 628만원이었다. 시형씨가 밭을 3.3㎡당 274만원에 매입한 것에 견주면, 경호처가 2배 이상 비싸게 산 셈이다.

이에 대해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거래를 할 때는 언제나 현재 형성된 가격과 시세대로 하는 것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예측을 근거로 땅값을 계산해 액수를 분담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미래의 개발이익을 현재 거래에 반영해 분담 액수를 정했다는 것은 황당한 해명"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시형씨는 땅 구입대금 11억2000만원 가운데 어머니 김윤옥(65)씨 소유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6억원을 대출받았고, 큰아버지인 이상은(79)씨에게서 6억원을 빌려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태규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