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새별명 '뼛친미'

 

 

 

 

세상에... 이제까지 이런 대통령이 있었을까 싶네요...

'뼛친미'는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가 지어준

mb의 새로운 별명입니다.

 

최은배 부장판사는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

라는 글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었죠.

 

12월 3일 토요일 광화문으로 나가보렵니다.

 

을사조약만 나라를 팔아먹은 걸까요?

한미FTA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해졌고,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불평등, 불공정 국제 조약이니 만큼

한미FTA는 파기 되어야 합니다.

 

'뼛친미' MB가 미국에 봉헌한 대한민국을 되찾으러

광화문으로 가야겠습니다.

 

'뼛친미' MB에게

국민들의 분노를 보여주러 광화문에

꼭 나가봐야겠습니다.

 

내일 광화문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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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장판사 잇단 '한미 FTA' 발언… 왜?     기사등록 일시 [2011-12-01 17:12:55]    최종수정 일시 [2011-12-01 18:21:16]

 

【인천=뉴시스】차성민 기자 = 인천지법 소속 부장 판사들이 한미FTA와 관련한 개인적인 소신을 잇따라 밝히고 있다.

인천지법 민사 53단독 김하늘 부장판사(43·사법연수원 22기)는 1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일 수 있으므로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한미 FTA에 관한 기획토론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여러 독소조항을 품고 있고 특히 우리 사법주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이어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와 ISD 조항에 대해 법률의 최종적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에서 TF를 구성해 연구결과를 발표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의 의구심과 사회적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며, 한 치의 이의도 없이 승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인천지법 최은배(45·연수원 22기) 부장판사는 지난 달 22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다음날 삭제하는 등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한 정치적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이번에 글을 올린 김하늘 부장판사와 최은배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는 하지만 친분 관계에 의해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치적 사안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밝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csm7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