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거침없는 서민복지 하이킥~~~

 

 

 

박원순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대학가 술렁    3일전, 11월 3일 (목) | SBS

서울시 "2,800명 비정규직 단계적 정규직 전환"    어제, 11월 5일 (토) | MBC뉴스 

박원순, 복지예산 3천억 증액…총 3조2천억    4시간전, 오전 5:34 | 연합뉴스

서울시장 박원순, 무상급식 결재로 첫 업무  지난주, 10월 27일 (목) | 문화일보

 

 

이번 서울시장 재선거 만큼은 제대로 뽑은 것 같습니다.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각종 언론 뉴스에 나온 내용들이 대략 이렇습니다.

 

그동안 어떤 선거를 치루더라도, 선거에 나온 후보자가 당선된 이후에

철석같이 지킬 것 처럼 내뱉은 선거 공약(公約)들은

공공연한 거짓말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는 걸

출마자들도, 유권자들도 알고 있는게 대한민국 정치 선거의 상식이었죠.

 

그 잘못된 상식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천하기 위해서 내놓은 자신의 약속들을 취임 초기부터

우는 소리 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이루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게 올바른 정치이고, 책임있는 정치인의 모습이겠죠.

 

서울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을

전임시장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겠죠.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서...

무상급식, 비정규지의 정규직화, 대학등록금 반값실현, 저소득층의 실질적 지원...

복지 쪽에만 몰두하다보면 다른 쪽엔 조금 소홀할 수 밖엔 없겠죠.

 

지금 서울시민들이 힘들어서 못살겠다고 합니다.

특히나 수입이 전무한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죽을 것도 없다고 하고...

대학등록금 때문에 온 가정의 경제가 파탄이 날 지경입니다.

(여기서...잠깐, 서울시립대생들과 학부모들은은 박원순 서울시장때문에 땡잡은거죵~~~)

하지만 낭비 예산을 줄이고, 전시성 예산을 줄이고...

조금씩 고통분담할 준비가 되어있다면 얼마든 가능한 일이였다는 거죠.

 

이제 MB정부와 한나라당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 그런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다...하면서

갖은 핑계를 대고 회피를 해왔지만...

더 이상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두 잘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진정한 복지국가이고,

국가가 존립하는 궁극적 목적이고,

정치인의 책무가 아니던가요?

 

잘사는 부자들만 더 행복하게 만드는 정권, 정당...

그런 정권과 정당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거죠?

우리에겐 그런 정권과 정당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참 많이 마음을 졸였습니다.

정말 좋은 정치인이 서울시장이 되어야 할텐데...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고, 알리면서...

서울광장에서 개표방송을 보면서...환호하고...

그리고 이젠 박원순 서울시장의 거침없는 서민복지 하이킥을 보면서 신나고...

 

투표하고 약속지키는 정치인을 처음 만난 것 같고,

열심히 응원해서 당선된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마음에 든 것 같고,

이래저래 이번 서울시장은 제대로 뽑은 것 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오래 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순 당신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박원순 홧팅!!!

 

 

----------------------------------

 

박원순, 무상급식 첫 결재 이유는..."시정 파탄낸 갈등 정리 위해"

기자실 찾아 "지방공동정부는 협치기구"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입력 : 2011.10.27 15:17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오후 서울시청 출입기자단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News1 서울시 제공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은 27일 취임 후 첫 결재로 무상급식 예산 지원안을 선택한 것과 관련해 "시정을 파탄 낸 갈등을 빨리 정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기자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고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이 가능하도록 예산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면적 무상급식은) 내가 가장 먼저 내건 공약이기도 하고 시의회도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무상급식 예산 지원안을 맨 처음 결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날 첫 출근 후 시정현안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립초등학교 5ㆍ6학년 무상급식을 위해 예산 185억원을 시교육청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서울시내 공립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야권단일후보로 내건 공약인 지방공동정부 운영에 대해 박 시장은 "시정의 독립적 위상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문기구"라면서 "시장 혼자 독단적인 운영으로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협치와 소통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런 점에서 공동거버넌스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세훈 전 시장 시절시정 난맥의 원인이 소통 부재에 있었다"며 "한강르네상스 같이 여러 사업이 혼재된 대규모 사업을 혼자 결정할 수는 없다. 한시적인 조직을 만들어 전문가들과 시민이 함께 심사해 합리적으로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언론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날 그는 출입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명함을 돌리면서"보통 6개월 정도 허니문 기간을 거친다고 하더라. 저와는 좀 더 길게 가져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에선 나를 협찬 후보라 했는데 협찬 잘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안철수 교수의 협찬과 범야권의 협찬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얻은 게 기자들의 협찬"이라고 말해 웃음을 끌어냈다.

 

서울시 비정규직 2천800명 정규직 전환

소방공무원복 입은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오전 목동운동장에서 열린 '2011 종합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참석해 대회사를 하기에 앞서 경례를 하고 있다. 2011.11.4 utzza@yna.co.kr

 

"朴시장 뜻"…실태조사 후 단계적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자 2천800여명이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시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2천800여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박원순 시장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 조사가 비정규직에 대한 첫 조사인 만큼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겨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력과 그에 따른 예산 규모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용역 비용을 포함할 예정"이라며 "각 부서와 산하기관마다 소요되는 비용이 달라 이번주 내로 총 비용을 취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시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은 시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1천500여명,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등 출연기관 1천200여명 등 총 2천800여명이다.
   정규직 전환은 정규직과 똑같은 강도로 근무하지만 신분이 비정규직인 직원부터 차례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박 시장이 일자리 분야에 다양한 공약을 제시함에 따라 이 분야의 예산을 기존안(약 4천억원)보다 크게 늘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lisa@yna.co.kr

 

 

 

박원순, 시립대 반값등록금 실현하나…주요 사립대는?

경향신문 디지털뉴스팀

입력 : 2011-11-03 08:47:07ㅣ수정 : 2011-11-03 08:47:08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박원순 시장의 선거 공약인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예산 182억원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대학의 반값등록금 이슈를 재점화시킬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3일 서울시립대로부터 전 학부생의 등록금을 반으로 줄여주기 위해 182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예산안을 공식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내년 예산안을 편성 중인 서울시는 시립대 반값등록금 안을 핵심 추진사항으로 분류한 상태여서 내년 서울시 예산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예산안이 반영되면 올해 한학기 등록금으로 238만원 가량을 냈던 시립대 학생들은 내년부터 한 학기에 119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박원순 시장은 선거 당시 2013년부터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이번 예산안이 반영되면 공약 실현이 1년 앞당겨진다. 실제로 내년 시립대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학 반값등록금 논쟁이 다시 정국 현안의 핵심 사항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20대와의 대화에 나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현 정부는 반값 등록금을 공약해놓고 결국 5% 인하 대안을 제시한 데 그쳤다”는 지적을 받으며 집중 난타를 당했다. 이날 홍 대표는 “반값 등록금 공약은 잘못된 공약”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시립대는 일반예산 648억8000만원에 반값등록금 지원 예산 182억원을 포함해 총 830억8000만원을 2012년도 확정예산으로 신청했다. 182억원은 최근 3년간 시립대 평균 등록률(93%)을 기준으로 재학생 수에 2011년도 등록금 반액을 곱해 얻었다.

올해 4월 기준 시립대 학생은 총 1만2670명으로 재학생 8343명에 휴학생은 4327명이다. 시립대는 내년 1학기에 등록할 재학생을 8000명 수준으로 보고 액수를 산출했다. 올해 장학금 수혜율이 57.9%였고 1인당 평균 장학금액이 137만7000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시립대 학부생 절반 가까이는 1년 등록금이 100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일 오후 2시부터 박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장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사와 재정 등 학교 운영 전반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

 

박원순, 복지예산 3천억 증액…총 3조2천억

"OECD 기준 맞춰 시민생활최저기준선 마련" 지시

연합뉴스|이정현|입력 2011.11.06 05:34|수정 2011.11.06 07:19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도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3천억원 가량 증액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6일 "박 시장이 복지부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민생활최저기준선을 빨리 만들라'고 지시했다"며 "이 기준이 만들어지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복지예산은 현재 약 2조9천억원에서 3천억원 늘어난 3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후보 시절 "모든 시민이 일정 정도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면서 시민생활최저기준선 마련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 시장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기준은 농촌과 지방 등을 다 포함해 획일적"이라면서 "대도시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OECD 기준에 맞추라"면서 시민생활최저기준선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따라 시는 전문용역비 3억원을 투입해 시민생활최저기준선을 도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OECD 기준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을 13.7%까지 봐야 한다. 서울시민을 1천50만명으로 보면 약 145만명을 빈곤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20만7천명이고 수급비로 1조2천억이 든다"며 "매년 30만명 가량이 신청해 10만명 정도가 탈락하는데 시민생활최저기준선이 마련돼 탈락자 중 절반을 수급자로 포함하면 최대 3천억이 더 필요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기초생활 보장뿐 아니라 마을공동체나 문화공유 등 시장의 `복지 유토피아'적 철학에 맞춰 여성가족, 주택정책, 교육협력 부서의 예산을 모두 복지예산으로 치면 그 액수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5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교육협력과, 맑은환경본부의 보고를 우선적으로 받았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공무원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코디네이터가 돼 조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자리 1천개를 만든다고 하면 공무원이 1천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1천개를 만드는 사람을 현장에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업무보고에 대해 자신의 철학을 설명하고, 보고 내용에 일일이 코멘트를 해 도시안전과, 행정과 등 예정된 부서의 절반 이상이 보고를 하지 못했다고 측근들은 밝혔다.

한 측근은 "대부분 부서들이 공약을 반영했지만 급하게 만든 것이어서 박 시장이 설명을 많이 해야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