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구속기소 고려대의대생도 유전무죄되나...

 

 

 

고려대 의대생들의 동료 여학생 성추행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이런 추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이 거물들이 줄줄이 있는 대형 로펌소속이라고 하니

이 사건의 판결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관행처럼 뿌리박혀있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결국 돈 있는 사람은 이런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유죄를 무죄로 만들기도 하고,

무거운 죄를 가볍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은

돈이 없는 국민들을 허탈감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돈 많은 자가 힘있는 변호사를 사서

자기 자식들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야 인지상정이겠지만...

우리의 법관들이 과연 공명정대한 판결을 해줄 것이냐가 관건이겠죠.

 

사회정의실현, 공정한 사회를 말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판결을 기대해볼 수 밖에 없군요.

 

과연 성추행 의대생들도 유전무죄될까요?

만약 이 재판에서 이들이 무죄판결이라도 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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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대생 구하기’… 거물급 변호인단

세계일보 | 입력 2011.07.12 18:59 | 수정 2011.07.12 20:24

 

개인변호사에 유명 로펌 가세…前 여당대표·지법판사 참여
고대 동문들 출교 촉구 대자보

[세계일보]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려대 의대생들이 대형 법무법인(로펌) 변호사 등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나섰다. 일부 고대생은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들에 대한 빠른 '출교' 조치를 요구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기소된 3명 가운데 박모씨와 한모씨는 공동으로 국내 유수의 D로펌에 변호를 맡겼다. 고법원장, 고검장 출신 등 전관 변호사가 유난히 많은 D로펌은 2007년 이후 줄곧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불려 현재 변호사 수가 60여명에 이른다. 박씨 등 변론은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지낸 L변호사 등 3명이 전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명 중 나이가 가장 많은 배모씨는 따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개인 변호사 2명과 로펌 2곳 소속 변호사 5명 등 총 7명이 선임돼 정·재계 '거물급' 인사 변호인단을 연상케 한다.

배씨 변호인 중에는 유명 법조인도 여럿 눈에 띈다. 재경지법 영장전담판사 시절 대기업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해 화제가 된 J변호사, 2009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시절 '촛불재판' 개입 파문 폭로에 앞장선 P변호사, 참여정부 시절 여당 대표를 지낸 S변호사 등이 그들이다. 특히 S변호사가 속한 H로펌은 전직 대법관이 고문을 맡고 있는데, 소속 변호사 수는 적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위주로 수임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들 3명은 나이가 23∼25세에 불과하고 아직 학생 신분이라 변호사 비용은 전액 부모 등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대 졸업생·재학생 127명은 최근 학내에 붙인 대자보에서 "가해 학생들이 국내 유수 로펌 변호사와 유력 인사의 자제라서 학교 당국이 징계를 우물쭈물한다는 소문도 있다"며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지른 의대생들을 빠른 시일 안에 출교시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