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이 대통령, 부패 사례 조목조목… 얼어붙은 장·차관들

 

 

 

 

이명박 대통령이 속 좀 타시는 것 같네요??? 그쵸?

 

뭘 해보려고 하는데 되는 일도 없고...(검찰개혁 등등)

안되는 일은 안되기만 하고...(한나라당, 추가 감세 철회입장 등...)

 

대한민국 곳곳에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고요?

(지금 드러난 일들은 조족지혈, 새발의 피 같아보이데...)

임기 1년8개월 밖에 안남아서 그렇다고요?

 

글쎄요...

 

이건 시작도 안한 것 같은대요?

 

1년 8개월 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그때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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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대통령, 부패 사례 조목조목… 얼어붙은 장·차관들

낙하산·파견 공직자들
일 안하고 임기 연장 로비
검·경 갈등 “밥그릇 싸움”

경향신문 | 박영환 기자 | 입력 2011.06.17 21:54 | 수정 2011.06.17 22:31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강원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정부의 장·차관을 모두 모아놓고 공직자 부패와 기강해이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장·차관급 70명은 이날 오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소집됐다. 1박2일 일정으로 민생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자리에 앉자마자 윗옷을 벗고 "오늘은 여느 때와 다른 비장한 생각을 가지고 모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고는 29분에 걸쳐 작심한 듯 잇따라 터진 공직비리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침묵한 채 고개를 숙였고, 메모하는 사람도 보였지만, 다들 긴장하고 얼어붙은 표정이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어디 가서 연찬회를 하고 업자들이 좀 뒷바라지해주던 게 오래전부터 있었다"면서 "나도 민간에 있을 때 을의 입장에서 뒷바라지해준 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해양부뿐 아니라 검사들도 그랬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그런 단체에 (부처에서) 자기 사람들이 물러나면 회장, 부회장, 전무 이런 식으로 내보내고 흔히 그렇게 해왔다"면서 전관예우를 비판했다.

"속탄다"

이명박 대통령(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7일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민생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공직사회 비리를 질책하던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이 대통령은 "공기업에 공직자들이 가면 엔조이하면서 잘한다. 일을 못 해놓고도 임기를 연장하려고 로비를 한다"며 낙하산이나 파견 공직자들의 문제도 꺼냈다. 반면 "공기업에 민간 최고경영자(CEO)들이 일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공무원들에게 시달려서 떠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갈등에 대해 "밥그릇 싸움"이라며 "자기 부서에 손해가 되더라도 국가에 도움이 되면 양보해야 나라가 될 거 아니냐"고 말했다. 나아가 "우리 행정부가 임기말이니까 어쩌고저쩌고하고 공직자들이 기웃기웃한다"면서 "나는 임기초라는 기분으로 일한다"고 강조했다. "역대 정권이 하다보면 말만 꺼내고 흐지부지되니까, 1년8개월밖에 안 남았으니 넘어간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일이 안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나는 국정 중심에 공직자가 있다고 본다"면서 TV프로그램 '나는 가수다'에서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소개한 뒤 "공직자가 누굴 탓하느냐, 공직자는 누구에게도 핑계를 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목해 "반값이 어떻게 되느냐, 안된다고 알면…"이라며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한 미흡한 대응을 질타하기도 했다. 반대로 "국방장관이 국방개혁을 한다. 몸을 던져서 한다"며 김관진 국방장관을 모범 사례로 등장시켰다.

이 대통령은 "혼란스러운 게 부정과 비리가 우리 정권에서 유난한 게 아니라 과거 10년, 20년 전부터이지만 이제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면서 공직자 비리의 문제를 구조적 문제로 취급했다. 현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는 그냥 넘어가던 일들이 공정사회라는 잣대를 들이대니 문제가 되고 있다는 해석을 붙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치도 3김시대 정치를 하면 맞는 거 같지만 안 맞는다"면서 "공직자가 경험했던 것과 정신이 지금은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고칠 점도 있지만 괜찮다고 생각한다"면서 "장관이 되고 싶은 사람은 주소를 함부로 옮기면 안되고, 해외여행할 때 부인이 비싼 가방과 같은 명품을 사와서는 안되겠다고 관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 벽에 막혀 줄줄이 낙마했지만, 공직자가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

청와대는 당초 공직자 비리 문제는 이날 토론회 주제에서 제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날 최종 검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총리실이 보고하는 공직기강 확립 방안이 주제로 추가됐다. 이 대통령이 이틀째 주제인 공직기강 문제를 모두에서 꺼내면서 토론회 방점이 아예 민생에서 공직자 부패 문제로 옮겨졌다.

< 박영환 기자 yhpark@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