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정치적 사활 건 오세훈 '나홀로 역주행 승부수' 통할까

 

 

 

 

참, 어처구니 없어요...

우리 애들 밥 한그릇 먹이자는데, 이 난리들인가요?

무상급식이 어째서 포플리즘이죠?

 

가난한 학생들이 급식비 보조를 받아 먹는 것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학급에서 누가 급식보조비를 받는 다고 떠벌리지 않아도...

급식비 보조 받는 학생들은 스스로 창피한 생각이 안들까요?

이런 가정환경에 살고, 공부해야 하는 학생은...

그런 처지의 자신의 가정네 낙담하고,

혹시 그 부모에 대해서 원망은 하지 않을까요? 

 

오세훈 서울시장님, 참 쪼잔하네요....

(대학생들 앞에서는) 수십억 재산에도 자녀 둘 대학보내는데 허리가 휘청했다고 엄살 떨더니...

남의 자식들 점심에 밥 한그릇 먹이자는 건...그렇게 아깝나요?

 

무상급식 찬반투표 반대를 위해 1인 시위라도 나서야 하나요?

오세훈시장 퇴진 운동이라도 시작해야 하나요?

 

당신은 몇 푼 안되는 급식비마저 창피를 무릅쓰고 받아야 하는

가난한 학생들의 모멸감은 아시나요???

 

너무하는 것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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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사활 건 오세훈 '나홀로 역주행 승부수' 통할까

한국일보 | 입력 2011.06.16 21:19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승패 따라 대권주자로서의 위상 '하늘과 땅' 차
"보편적 복지 큰 흐름 외면 구덩이 판 격" 비판도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사활이 걸린 한판 승부수가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청와대와 한나라당까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잇달아 무상복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나홀로 '역주행'이라는 모험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서울지역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청구한 직후 서울시청에서 단호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stones@hk.co.kr

 

 

따라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사실상 '대권주자 오세훈의 사전평가'이자 '서울시장 오세훈의 중간평가'로 흐를 개연성이 크다. 오 시장으로선 벼랑 끝에 선 것이다.

오 시장은 16일 '투표 결과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는 질문에 "어느 안이 채택되든 결과에 100% 따를 것이다. 정치적 책임은 지금부터 고민하고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본투표에서 승리하는 시나리오 외에는 실제로 득 될 것이 별로 없다. 서명 점검에서 주민투표 실시 요건을 못 채우거나, 투표율이 33.4%에 미달해 개봉하지 못할 경우에도 패배로 간주한다. 이럴 경우 주민투표에 들어간 180억원(선관위 예상치)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때문에 오 시장의 각오는 비장하다. 그는 "주민투표를 통해 서울시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직접 바로 세우는 역사의 새 페이지를 쓰게 된다"며 "퍼주기 복지에 맥없이 무너진 빚더미 대한민국을 물려줄지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오 시장 측은 최악의 경우 투표에서 패하더라도 정치생명을 걸고 포퓰리즘에 저항한 양식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승리했을 경우엔 무상복지 논쟁의 방향을 돌리는 여권의 대권 주자로 떠오르게 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투표 결과가 안 좋을 경우 (오 시장에게) 시장 직을 던지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그 후 이런 포퓰리즘을 바로잡기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당장의 분위기로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기 어렵겠지만 3분의 1을 넘긴다면 단계적 무상급식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며 "한나라당이 오 시장을 적극 지원해 총선 전초전인 주민투표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아직은 전략적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 쪽 관계자도 "민주당은 복지논쟁을 적당히 끌고 가다 내년 총선에서 재미 보려 할 것"이라며 야당의 타임스케줄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 시장이 시대 조류에 역행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분석도 상당수 있다. 이른바 '중도싸움'에 골몰해야 할 시점에 엉뚱하게 '보수층 집토끼'만 바라보고 힘든 싸움을 벌였다는 것이다.

정치평론가 신율 교수는 "무상급식에 대해 과거에는 찬반이 비슷했지만 지금은 오 시장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상황이 아니다"며 "반값 등록금을 계기로 보편적 복지가 큰 흐름으로 가는데 오 시장이 헤어날 수 없는 구덩이를 파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전략적으로도 박근혜의 취약성이 중도층 흡수가 어렵다는 점인데 정작 오 시장은 자신의 장점을 버리고 보수 원조로 가고 있어 이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한 정치 전문가는 "현재는 오 시장 홀로 무상시리즈에 저항하고 있지만 국내 여론이 워낙 요동이 심해 내년 선거철이 되면 포퓰리즘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지금 득실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분석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