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사업 특혜의혹 '맥쿼리'를 국정조사 해야한다

 

맥쿼리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지네요...

우리나라 권력과 어떤 커넥션을 유지하고 있는지 조사해봐야겠지만...

이건 땅집고 헤엄치기라는 민자유치투자사업을 저렇게 많이 손아귀에 넣을 수 있었을까?

 

투자자 지급 대출이자 15%가 높지 않다고?

그럼 투자한 돈을 은행에서 빌려올때 얼마의 이자로 빌려왔는데?

 

민주당과 진보당은 국회가 열리면 맥퀴리라는 회사를 국정조사해야 한다.

국민들이 특혜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국회가 나서서 그 의혹을 해소해줘야 마땅하지 않는가?

 

맥쿼리라는 회사의 주주, 지분, 자금의 출처, 민자유치과정, 계약내용까지...

의심스러운 것은 모두 조사해야 한다는 말씀.

 

제19대 국회 개원기념 국정조사...

'맥쿼리'의 민자유치사업 특혜의혹부터 밝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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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의 항변…"이자율 15% 높지 않다"

메트로9호선 맥쿼리 등 FI에 후순위채 15% 금리..지분투자 더하면 수익률 한자릿수

머니투데이 | 최명용 기자 | 입력 2012.04.18 14:39

[머니투데이 최명용기자][메트로9호선 맥쿼리 등 FI에 후순위채 15% 금리..지분투자 더하면 수익률 한자릿수]

서울지하철9호선(메트로9호선)이 맥쿼리인프라 신한은행 등 주요 재무적 투자자(FI)들에 지급하는 대출 이자가 연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순위채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통상 이자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일각에선 연15%의 이자가 특혜에 가깝다며 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맥쿼리 측은 지분 투자를 더할 경우 실제 수익률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메트로9호선 외에 다른 투자 프로젝트도 지분투자와 10~20%의 금리대로 후순위 대출을 활용, 수익을 보전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맥쿼리측은 정치적 특혜설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맥쿼리, 14개 인프라에 1조8000억 투자=

맥쿼리인프라 투자 자산 내역

맥쿼리인프라는 2002년 설립돼 국내 주요 도로 및 항만, 교량, 지하철 등 14개 사회간접자본(인프라스트럭쳐)사업에 1조8000억원을 투자한 인프라펀드다. 국내의 10여개 인프라펀드 중 맥쿼리인프라가 규모가 가장 크다. 맥쿼리는 한국 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각지에서 여러 인프라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사업은 고속도로와 터널 교량 항만 지하철 등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천안-논산고속도로로 총 2700억원을 투자했다. 부산항 신항 2~3단계 구간에도 2594억원을 투자했다. 이외에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우면산터널 인천대교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에 각각 1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단행했다.

맥쿼리인프라는 최근 준공한 부산한 신항 2~3단계 투자를 끝으로 계획했던 14곳의 자산 투자를 모두 집행했다. 펀드 해산 예정인 2042년까지 투자한 프로젝트로부터 배당금 및 이자를 받아 이를 모두 주주들에게 분배금으로 나눠주게 된다.

◇메트로9호선 후순위대출 특혜 논란=

최근 요금인상 논란이 제기된 메트로9호선의 경우 맥쿼리인프라는 지분투자로 409억원(24.5%)을, 후순위대출로 335억원을 각각 집행했다. 후순위대출의 금리는 연15% 수준이다. 맥쿼리외에 신한은행 LIG손보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회사 5곳도 후순위대출 15%, 선순위 대출 7.2%로 자금을 집행했다.

시민단체 등은 메트로9호선이 맥쿼리 등 금융기관에 지나치게 높은 금융 비용을 지불해 손실이 발생한 만큼 이자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면상 후순위 대출 금리는 15%로 일반적인 기업 대출 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다.

맥쿼리 측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경우 지분 투자에 대한 배당 회수는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후순위채를 통해 수익을 회수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맥쿼리는 후순위대출 335억원에 대해 연 15%인 56억원 이자를 받는다. 지분 투자 부분인 409억원을 더한 투자금 744억원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면 약 6.8% 수준이다.

맥쿼리인프라 측은 "민자유치 인프라 사업의 경우 자본 투자와 후순위대출을 병행해 수익을 보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라며 "단순 이자율만 두고 특혜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다른 민자유치 사업도 지분과 후순위대출을 결합한 형태로 이뤄져 있다. 1903억원을 투입한 광주 제2순환도로의 경우 지분 투자 131억원에 후순위대출 352억원은 연 20%, 1420억원의 선순위 대출은 연10%의 금리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1167억원이 투자된 수정산터널 사업도 1923억원 규모의 후순위채에 대해 20%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정치적 특혜설 사실무근

=정치적 특혜설에 대해서도 맥쿼리인프라측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메트로9호선의 감사보고서상 맥쿼리인프라가 2대주주로 올라선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으로 돼 있다.

맥쿼리인프라측은 2005년에 메트로9호선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당시 이미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약정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2008년 2대주주에 오른 것은 재무적 투자자의 자금 집행 시기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 대통령의 취임 시기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맥쿼리인프라측은 "서울시와 관련된 프로젝트는 우면산터널과 메트로 9호선 등 2건으로 맥쿼리의 전체 투자 자산 중 5%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나머지 95%의 투자 조건도 9호선 투자와 비슷한 구조여서 이를 두고 특혜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