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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검찰총장 후보자 "위장전입 깊이 반성...앞으론 법 따라 처벌"

함께모두 2011. 8. 5. 21:13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이게 말하는 '공정한 사회, 공정한 대한민국인가요?'

 

"위장전입 깊이 반성...앞으론 법 따라 처벌"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하는 검찰총수 후보자가 답변한 내용이라는데...

 

권력을 가진 자는 죄를 지어도 깊이 반성하면 되고...

힘없는 국민들은 걸리면 처벌되고...

 

2011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정의인가요?

 

후보자는 수사를 받아야 하는 재벌그룹 회장과 테니스를 치는 사이였고,

처남은 같은 그룹의 고위 간부인데...

본인은 공과사는 구분할 줄 안다고 항변하는데...

 

이런 분이 추상과 같은 법집행해야 할 검찰총장 후보자라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깨끗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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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위장전입 깊이 반성…앞으론 법 따라 처벌”

[중앙일보] 입력 2011.08.05 03:00 / 수정 2011.08.05 10:55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검찰의 기수(期數) 문화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최근 한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13기 동기 5명이 일제히 퇴임하기로 한 것과 관련, “동기생들이 용퇴라는 미명하에 한 후보자에 밀려서 나가는 것 아닌가. 후보자가 새로운 검찰을 만들겠다고 했다면 동기들에게 ‘나와 같이 남아 경험과 연륜을 조직의 성숙을 위해 써 달라’고 부탁했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검찰의 기수 문화는 권위주의의 산물이자 폐쇄적 조직 문화의 주범”이라고 비판하자 한 후보자는 “시대가 바뀐 만큼 검찰의 기수 문화도 이제 바뀔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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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한 후보자 처남이 상무로 있는 SK텔레콤의 법인 명의의 그랜저 승용차를 한 후보자가 2006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2010년에야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구입했다며 스폰서 의혹을 제기했다. 박영선 의원은 “한 후보자가 SK 최태원 회장과 테니스를 치는 가까운 사이이며, 윤진원 SK윤리경영부문장은 검찰 시절 한 후보자의 직속 부하였다”며 “한 후보자가 SK에 대한 수사를 가볍게 처리한 흔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처남의 그랜저 승용차는 탄 적이 없다”고 했다. 최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예전에 테니스를 가끔씩 치긴 했지만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후엔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춘석 의원은 1980년 현역 입영 판정을 받은 한 후보자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직후인 1981년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이듬해 병역을 면제받은 것을 두고 “디스크 수술을 악용해 병역 기피를 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한 후보자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았지만 효과가 없어 고심 끝에 수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재 의원은 한 후보자가 서울 행당동 대지를 2006년 공시지가의 4분의 1 수준으로 매각한 것을 두고 ‘다운 계약서’ 의혹을 제기했다. 한 후보자는 “모친이 관리한 땅이라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벤처회사의 비상장주식 1000주를 500만원에 매입했다가 2000만원에 팔아 수익을 냈다는 주장에 대해선 “실제론 주식을 2000만원에 구입했다. 500만원에 산 것으로 돼 있는 것은 해당 회사에서 회계편의상 액면가로 세무신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정하·김경진 기자

 

 


 

 

 

한상대 청문회, 병역·위장전입 집중 추궁
    기사등록 일시 [2011-08-04 12:32:40]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park7691@newsis.com 2011-08-04

【서울=뉴시스】박세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한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을 검증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병역면제 의혹과 자녀 진학문제로 인한 위장전입 사실, 처남의 SK그룹 그랜저 무상사용 의혹 등을 집중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도덕성 외에도 검찰개혁 의지와 국정조사나 감사시 대검찰청의 국회 출석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며 검찰운용에 관한 한 후보자의 견해를 확인하는데 주력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한 후보자가 병역문제와 관련한 자료제출에 불성실한데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의술이 발전되지 않아 허리디스크는 수술만 하면 바로 병역 면제됐기 때문에 '나일론 수술'만 하고 병역을 면제 받은 것 아닌가 해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한 후보자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학재 의원은 "위장전입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인데, 범죄자를 처벌하는 검사직에 있으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라며 "검찰이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국민에게 관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잣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한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비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한 후보자와 SK그룹과의 관계는 매우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처남이 SK에 다니고, 최태원 회장과 같이 테니스를 치는 사이"라며 "이런 내용들을 해명하기 전에는 한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정치적 중립 등을 통한 검찰의 독립 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검찰이 국민의 불신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라며 "이제 정말로 국민을 위해 법을 우선하는 검찰의 총수가 나와서 잘못된 고리를 끊고 진지하게 개혁을 해줬으면 한다"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이두아 의원은 저축은행 국정조사에 기관보고 대상인 대검찰청이 출석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단지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정조사에 불참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 후보자가 검찰총장 임기 중에 기관보고 대상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각각의 사안별로 내용을 검토해서 어느 쪽의 이익이 우선해야 할 것인지 비교형량을 한 뒤 판단하는 것이 맞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yaiyaiy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