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정봉주 실형, 치졸한 정치보복”

 

 

 

이명박 정권 말기에 다와서...대법원 판결로 나꼼수 정봉주 전의원님이 징역 1년 판결을 받아

내년 총선출마도 못하고, 향후 10년간 정치도 못할 지도 모르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명박씨에 대해서

BBK 연루 의혹제가가 문제가 된다면,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명박씨와 BBK 연루의혹은

너무도 많이 거론되어왔고, 또 아직 진행형의 사건이라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봉주 전의원님을 허위사실 유포(선거법 위반)로 단죄해버린다면

이것은 범법자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있을 듯한 표적 판결, 보복 판결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군요...

 

대법원이 정봉주 전의원님에게 유죄판결을 내려버렸지만,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있군요.

BBK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해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일.

 

 

그 몫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정권에서 몰아내고 권력을 되찾아와

BBK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는 유일한 방법일 수 밖에 없겠네요.

권력을 쥔 자가 권력으로 정치보복을 한다면,

국민은 투표로 권력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에게 준 유일한 무기입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해야합니다.

투표로 권력을 되찾아옵시다!!!

 

정봉주 전의원님...

부디 몸 상하지 마시고

꿋꿋이 견디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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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정봉주 실형, 치졸한 정치보복”

경향신문 구교형·김형규·강병한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입력 : 2011-12-22 21:59:56

 

 

ㆍ대법 “BBK 의혹 제기 허위”… 야당·지지자들 강력 반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에 출연하며 인기를 누려온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51)이 수감된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22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그는 선고 뒤 “국민 모두 이명박 대통령이 BBK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BBK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봉주,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적인 표현 또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표한 ‘이명박 후보자가 김경준과 공모해 주가조작 및 횡령을 했다’ ‘이명박 후보자가 BBK를 소유하고 있다’ 등의 발언이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자료를 좀 더 확인했더라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처벌받도록 돼 있다.

 

 

 

“26일 검찰 출두” 22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앞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나는 꼼수다>에 정 전 의원과 함께 출연하는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왼쪽부터), 시사평론가 김용민씨(오른쪽)가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대검찰청은 재판 결과를 통지받고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을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정 전 의원에게 23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정 전 의원과 함께 <나꼼수>에 출연 중인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이날 트위터에 “정 전 의원은 26일 오후 1시 서울지검에 자진출두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정 전 의원이 23일은 검찰에 나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이 강제구인을 시도할지, 26일 자진출석을 기다릴지 주목된다.

정 전 의원은 출소하더라도 곧바로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없다. 정치인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5년 동안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박탈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정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 앞에 운집한 300여명의 지지자 앞에서 “지금은 사법부 얘기는 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BBK 의혹을 폭로한 김경준씨(45·수감 중)가 “이른바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가짜편지 작성을 지시한 세력을 밝혀달라”고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진실이 살아날 때까지 믿고 <나꼼수>를 기다려달라”고 말하며 지지자들에게 큰절을 올리고 대법원을 떠났다.

■ 야당과 지지자 반발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정 전 의원이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BBK진상조사단장으로 활동할 때 대선 후보였던 민주통합당 정동영 상임고문은 “정봉주가 유죄면 저도 유죄다.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거론했던)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진상조사단원이던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 등 24명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정의가 무너져내린 정치판결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트위터에서 소설가 공지영씨는 “저는 작가로서 시민으로서 가카(각하)와 BBK 사이에 엄청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도 구속하십시오. 제가 허위사실 공표했다면!”이라는 글을 올렸다.

회사원 조정인씨(34)는 “지금까지 <나꼼수> 청취자들이 단순히 팬이었다면 이제는 정 전 의원의 구속을 보면서 투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바람이 크게 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양정은씨(22)는 “판결이 이렇게 나온 이상 할 수 있는 게 투표밖에 없지 않나. 주위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실천을 하겠다”고 말했다. 주부 우경진씨(30)도 “트위터 등 인터넷을 봐도 국민들의 분노가 대단하다. 지금의 분노를 잊지 말고 (총선이 있는) 내년 4월까지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에는 정 전 의원 지지자 등 300여명이 몰려 대법원을 성토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한동안 항의하기도 했다.

■ <나꼼수>는 3명이 이어갈 듯

향후 <나꼼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나꼼수>는 지난 4월 방송을 시작한 이후 신랄한 정치풍자로 매달 다운로드 2000만건을 기록할 만큼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다. <나꼼수>는 10·26 재·보선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1억원짜리 피부클리닉에 다녔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출연진 4명은 나 후보 캠프 관계자에 의해 고발되기도 했다.

한국외국어대 80학번으로 학생운동권 출신인 정 전 의원은 학원을 운영하다 2004년 17대 국회에 입성했다가 2008년 18대 총선에선 낙선했다. 그는 특유의 유머로 <나꼼수> 열풍에 일조했다. ‘깔때기’라는 별명과 함께 방송 때마다 ‘노원구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한 위대한 정치인’이라며 자기 자랑을 하는 등 독특한 입담을 과시했다.

정 전 의원이 빠진 <나꼼수>는 일단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시사평론가 김용민씨, 주진우 기자 등 3명이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오늘 마지막 <나꼼수> 녹음을 하고 정리할 것”이라며 “여러분이 알아야 할 내용은 세 분이 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어준 총수도 “출연진 교체는 없다. 향후 방송 진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추후 입장을 정리해서 다음번 <나꼼수> 방송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